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복기왕 / 전 청와대 대변인, 장성철 /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,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. 비서관님, 일단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냈고요. 민주당에서는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?
[복기왕]
밀어붙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전반기 원 구성 때 밀어붙였다가 사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었거든요.
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밀어붙일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현재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어필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
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대통령 특사로 이렇게 협상을 안 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부터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가야 되지?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
그리고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국회가 쭉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전반기 원 구성 할 때도 사무총장이 국회 소집을 하고 후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어요.
국회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최소한 그 임기가 마치기 5일 전까지 국회의장이 후임 의장단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전에 또 관례적으로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 소집을 하게 돼 있는데요.
국회의장의 딜레마인 거죠. 왜냐하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양 교섭단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차기 의장단을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그것이 관례가 되어서 상반기,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첫 번째 임시국회 소집은 사무총장을 통해서 진행돼왔던 것이 지금까지 국회 운영의 모습이었습니다.
어떻습니까, 교수님? 일단 관례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.
[장성철]
국회법에 없는 관례죠. 그 관례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지 지금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관례를 어떻게 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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